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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개정운동본부 "시민 70% '사용자 개념 확대' 찬성"
작성일 2023-01-25 11:13:13 | 조회 12
노조법개정운동본부 "시민 70% '사용자 개념 확대' 찬성"
66% "주당 52시간→69시간 동의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에 시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16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혔다.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특수·간접고용 노동자도 노조법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다. 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설문 결과 노조법 2조 개정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0.2%였다. 3조 개정에 동의한 응답자는 54.4%였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시민 다수가 찬성하고 3조 개정도 찬성 의견이 과반이었다"며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설문조사와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2조 개정에 시민 67.1%가, 3조 개정에는 80.1%가 반대한다는 시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91.7%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원청회사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1.9%,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82.7%였다.
한국 직장인의 노동시간이 길다는 응답도 59.9%로 절반을 넘었다.
노동시간이 짧다는 응답은 2.6%, 적당하다는 답변은 37.5%였다.
최장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변경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에는 66.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 69시간 제도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유일하게 60대 이상에서만 찬성(52.3%)이 반대(47.7%)보다 많았다.
jandi@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