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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에 '대만에 전쟁대비 비축물자 제공' 법안 발의
작성일 2022-09-23 12:41:41 | 조회 22
美하원에 '대만에 전쟁대비 비축물자 제공' 법안 발의
무기 신속 공급·잉여무기 최우선 지원 내용도 포함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하원의원들이 대만에 전쟁 대비 비축 물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가 23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의자인 스티브 섀벗(공화·오하이오) 의원과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중국의 대만 공격시 미국이 대만 방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만에 전쟁 대비 물자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또 대만을 위한 무기 조달을 가속화하기 위해 특별방위획득기금(SDAF)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1981년 조성된 SDAF는 우방국들에게 무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이다.
아울러 미국의 잉여 방위 물자를 우선으로 대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적시됐다. 현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 필리핀 등이 혜택 대상이다.
섀벗 의원은 성명에서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대만관계법에 따르면 그 위협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에 심오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대만도 미국도 그 문제를 충분히 시급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며 "침공이 시작된 뒤 무기를 전달하는 우크라이나 모델은 대만 방어에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의 의원들은 현 미국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이 법안을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중앙통신은 소개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만정책법안과 함께 미·중 관계의 갈등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만정책법안은 대만을 '비 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등 명목으로 65억 달러(약 9조1천억 원)의 안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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