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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 531억원…4년 새 67% 늘어
작성일 2022-09-23 11:11:49 | 조회 36
작년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 531억원…4년 새 67% 늘어
민주 신정훈 의원 "4년여간 축구장 크기 772배 면적 미복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지 불법 전용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3일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은 총 531억3천700만원(450㏊)으로 추산됐다.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은 전용된 면적에 1㏊당 평균 복구비를 곱해 산정한다.
2018년 318억7천500만원(405㏊)보다 212억6천200만원(66.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323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지역별 불법 산지전용 피해액은 충남이 1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09억원, 충북 60억원, 경기 57억원, 전남 43억원 순이었다.
최근 4년 6개월간 불법 산지전용으로 단속된 면적은 총 1천854㏊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에 달하는 551㏊(26%)는 복구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산림청은 불법 산림훼손자 17명을 구속, 1만837명을 불구속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의원은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 산지전용 피해가 늘고 있고 미복구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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